자원 활용 효율성 향상 기대

유럽연합(EU)집행위가 지난해 말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폐기물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내용과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내 우리나라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정책 및 규정을 잘 살펴야 이에 부합하는 포장을 할 수 있다.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유럽으로 수출되는 식품포장의 보존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EU규정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 전환이 필요한 지침과 달리, 국내법 전환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개정안은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EU 의회·이사회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개정안에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최초로 부여했다. 이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레이벌 채택’으로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대하고 역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전했다.

개정된 규제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과 관련, 코트라는 먼저 포장재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식당 및 카페 매장에서 소비되는 음료에 대해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과일 및 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소량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 등 특정형태의 포장 사용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또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도 금지된다. 2029년부터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가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돼야 한다.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은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되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평가기준에서 최하위(E)로 지정된 포장재는 2030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로 간주되어 EU 내 유통이 불가능 할 전망이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EU 공통 레이벌링 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의 레이벌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내역이 명시돼야 하며 모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레이벌에는 QR코드 등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1회용 포장이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바이오기반·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수요는 급부상하여 2025년 생산량이 2022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을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차 원자재(재활용 원자재)사용증대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시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연간 1200만~1500만 톤 감소할 뿐만 아니라 목재·유리·알루미늄 등 원자재 사용량이 감소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폐기물관리비용, 재사용·보증금 반환제도 등 포장재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절감효과는 약 472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내 평가 엇갈려…우리기업들 철저한 준비

규정이 발표된 후 유럽 식음료 및 포장재 업계는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기반시설 부족과 개정안 내 관련 산업 지원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식음료 포장 용기 재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성업 중이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단, 업계와 환경단체가 포장재 재사용 관련 입장차가 있는 만큼 향후 EU 의회·이사회 심의과정에서도 재사용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의 포장재 재사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재사용가능 포장재 디자인, 수거시스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