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결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심각하게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배점표·채점표도 없이 심사하는 등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에 심각한 부실함과 방만함이 있음을 파악하고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연 8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은 심사 배점표 및 채점표도 없이 운영되며 도서 선정기준이 불투명했다.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항목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그 결과, 심사자별로 심사대상 도서를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할 평가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선정 도서에 대한 도서평·총평(심사위원 공동 작성)만 작성하고 있어 어떤 도서가 어떤 사유로 선정 또는 탈락했고, 어떤 기준을 충족 또는 미충족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확인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 지침은 심사위원 자격기준으로 '강사 이상으로 교육 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다.

특히 실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진흥원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