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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 높아지면 순환정책 탄력 받아 - 순환경제 정책 지원 - 네덜란드 본격 시행 - 다른 포장 확대 요구
  • 기사등록 2023-07-24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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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가 거세지면서 재활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어 음료캔 보증금 지급을 통해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음료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23년 4월 1일부터 음료캔에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이를통해 포장지 재활용을 장려하고 폐기물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원자재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꾀한다.

보증금 지급제도는 기존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에서 확대된 것으로 물, 청량음료, 맥주 등 음료캔에 대한 보증금이 최소 0.15유로 부과되며,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슈퍼마켓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캔을 반납하면 된다고 한다. 

캔 보증금은 캔이 길거리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크트라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매년 약 25억 개의 캔이 유통되며, 그중 약 1억5000만 개가 그냥 버려진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이 있는 캔과 플라스틱병이 적어도 90% 이상 재활용되기를 바란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부터 1ℓ 이상 페트병에 보증금이 부과됐으며, 2021년 7월부터 1ℓ 미만의 소형 페트병에도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연간 20억 개의 캔이 수거될 경우 반품 가능한 포장지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캔의 보증금도 작은 페트병과 마찬가지로 캔당 0.15유로다.


포장 정책…다양성으로 변화 이끌어


이같이 정부가 나서서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자 쓰레기에서 플라스틱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감소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보증금 제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확대를 점칠 수 있다. 특히 캔에 대한 보증금 적용이 골판지팩에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순환경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향후 주류 포장에도 친환경 포장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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