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원에 불똥 튀어

정부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정부 방만 예산에 고삐를 죄면서 불똥이 출판업계로도 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달 24일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연 간담회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이 누락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이어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책임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협은 당장 윤철호 회장 명의의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출협은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출판계 민간단체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조금 집행과 수익금 사용 등을 감독하고 있다.

지난 5개년간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이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해왔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경우 1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출협이 그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협이 감사 과정에서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제출한 수익금 내역에서 지워진 상당 부분이 해외 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으며 출협은 감사 전까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런 의혹 뒤에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 입장문 통해 즉각 반박

이에 출협은 윤철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 운영에서 보조금이 부정하게 관리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산이 끝났다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십수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관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는 아예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통장 내역 일부를 지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며 “문체부가 통장 내역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조금과 관련 없는)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문체부 지적에는 “서울국제도서전은 민간 행사이고, 이 행사를 열 때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 이익을 국고에 반납할 이유는 없다”면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더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 모든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6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을 열면서 이런 요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 문학과 출판을 중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난 6월 출판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 등 출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