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 강력하게 반대

이달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지정한 독서의 달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정부가 관련 내년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출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은 47.5%였다.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셈이다. 연간 종합 독서량도 4.5권에 그쳤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책을 읽지 않은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 등이 꼽혔다. 스마트폰 등에 밀려 책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은 약 62억 원이 편성돼 약 61억 원이 집행됐고 2023년에는 약 59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에 출판계 반발

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출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단체들은 이달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예산 59억8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을 뿐 아니라 이 사업에 부여된 예산코드(1433-308) 자체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독서문화증진을 위한 지원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예산안을 통해 표명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책은 읽지 말라는 정부, 독서는 진흥하지 않겠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책과사회연구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등 독서·출판·작가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K-콘텐츠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며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 읽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병영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과 어르신 등 독서 소외인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것은, 그런 활동이 이른바 K-컬처의 근본 중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출판계 단체들은 “앞으로도 우리는 정보-지식의 기반 시설과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돈 없는 시민도 원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 읽기의 문화를 널리 그리고 깊게 발전시켜 생각하는 사회, 깨어있는 사회, 성찰하는 사회, 시민이 기만당하지 않는 사회, 아무도 시민을 바보로 만들 수 없는 사회, 시민의 판단력이 살아 숨 쉬는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사회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작가, 출판, 서점, 도서관 단체 일동은 정부 예산안의 2024년 국민독서문화증진 예산 대폭 삭감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예산 복원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앞장서 실현하도록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문체부 예산이 2023년 대비 2,388억 원(3.5% 증액) 증가한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여(39억 원, 32.9% 증),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확대하여(20억 원, 18.7% 증)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