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했다.

이에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은 줄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재이행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비자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들며 품질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일회용 종이컵 규제와 더불어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생사의 기로에 선 종이빨대 생산업체

이런 정부결정에 반발, 종이빨대 업체들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재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달 13일 환경부 인근에서 열었다. 이들은 “현재 종이 빨대 생산 현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면피용에 불과한 발표에 종이 빨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다시 한 번 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에 앞서 지난 달 17일 종이 빨대 업체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정상 시행 여부에 대해 문의차 환경부에 방문했을 당시 (환경부) 담당자가 원래 계획대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발표날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강하기 비판하며 당장 다음 달 대금 못 막아서 부도나면 종이 빨대 생산 설비에 압류 딱지가 붙는다. 그럼 종이 빨대 생산 자체를 못 하는데 무슨 품질 개선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또  정부 발표에 맞춰 5년 동안 제도가 시행될 날만 기다렸다는데 이런 발표가 나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종이 빨대 주문은 끊겼고 반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참담한 현실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