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 140개사 해결

출판사간 보상 온도차

내년 1분기 보상 입장

한국출판인회의가 올해 5월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태 해결책을 알라딘커뮤니케이션과 지난 7일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혀 출판사들 사이 피해 합의에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출판인회의 산하 기구인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 출판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피해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알라딘은 이들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에 보상금(금액 비공개)을 지급하고, 출판사들은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 중단을 해제하고 11일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출판인회의와 알라딘은 출판계와 서점계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출판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디지털출판콘텐츠 관련 정책 개발·연구 등의 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입장문을 내고 알라딘과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혀 피해 출판사들간 피해 보상 방안을 두고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출협이 사건 조사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하고 있는 출판사는 모두 282개사다. 이들 출판사들의 피해 규모는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료 저작물 3088종 중 1934종으로 전체 유료 저작물의 62.5%에 달한다.

출협은 사건의 발생 경위, 알라딘의 후속 대처와 책임 유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알라딘 전자책 유출피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알라딘 측의 보안상의 이유로 불충분한 협조가 있었지만, 알라딘 전자책의 보안상 취약성과 전자책 유출에 있어 알라딘의 자체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일 알라딘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진전 있는 협의를 이루면서 피해 금액과 보상의 방식, 그리고 피해 출판사가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배포했다면서 알라딘과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을 이끌었던 출협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는 "조사단 활동이 끝나고 피해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피해 출판사와 알라딘이 이미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를 했다는 잘못된 정보는 사태 해결에 혼선을 줄 우려가 크다"며 합의 사항을 부인했다.

이어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피해 출판사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피해 출판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 대책안 마련을 책임지고 있는 출협의 김시열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피해 출판사에 대한 피해 보상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알라딘 및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한 고교생에게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4620억원으로 5년 새 3.7배 성장했다. 반면 인쇄 출판 시장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출판업계는 디지털 콘텐츠인 전자책에 대한 보안 대책과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슷한 피해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