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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추진에 제지업계 신경 거슬려 - 정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 민원·공공서비스 서류 축소 - 기술력 갖춘 종이개발 필수
  • 기사등록 2024-02-26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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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제지업계가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꺼내 들며  신청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나 인감증명 등을 줄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종이 없는 행정 추진으로 ‘문서업무’에서 ‘전자업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설명이다.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적 규제 완화, 전자문서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전자문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 지원 확대,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전자문서산업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상 전자문서의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아직도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계약관계 문서 등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은데다 특정 서류의 경우 의무보관 등 세부적인 제약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에 속도가 붙고 전 산업군의 민간 기업들 역시 페이퍼리스와 ESG 경영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향후 공공과 민간 전체 영역에서 갈수록 종이의 영역이 줄어들고 이를 전자문서가 대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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