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오전 유인촌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인회의·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대해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불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가 보여온 모습은 굳이 간담회에 참가해야 할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유인촌 장관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전자책·지역 서점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 등 출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는 서점계와 출판계에 전자책 및 지역 서점과 관련해 도서정가제를 뒤흔들겠다는 정책을 발표 했다”며 “책문화 발전을 위해 출판사, 서점, 도서관, 작가들에게 쓰이던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된 상황으로 다양한 양서 출판을 위해 진행된 세종도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사업 시기도 방법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또한 파행 상태로 저작권정책도 책문화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책과 출판생태계는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들로 인해 아우성”이라며 “상상을 불허하는 불법복제로 출판사들이 고사하고 있으며 늘어가던 신간발행 종수 역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국민독서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말 박보균 전 장관이 뜬금없이 출판협회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8월 초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에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수사의뢰 8개월 째에 접어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출판업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장을 기소하고 구속이라도 할 일이며 2021년부터 진행하여 햇수로 4년 차 접어드는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감사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채 전례도 찾기 힘들고, 기준도 세우기 힘든 수익금 환수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계속해 “이런 상황을 이유로 들며 지난해까지 출협이 주최하던 서울국제도서전, 해외도서전 주빈국 사업, 해외도서전과 관련하여 편성된 모든 예산에서 출협을 배제하고 다른 사업에 쓰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고 한다”며 “특히, 문체부는 출협이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참가해 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주어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주빈국 예산은 파리올림픽에 맞춰서 홍보에 쓰겠다고 하는데 문화와 도서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