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31일 “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수사 의뢰에 대해 문체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와 관련한 수익금 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지난달 31일 “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수사 의뢰에 대해 문체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이날 ‘신임 최휘영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시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벌인 잘못을 지난 정부의 담당자들이 사과할 리는 없다”며 “그 일은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의 신임 장관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해야 할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했다.
출협은 “출협과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와 관련해 수익금 은닉을 기정사실화하며 출협의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의 대표를 횡령과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수사 의뢰는 감사와 수사까지 합쳐 2년 넘는 시간 동안 협회와 업계를 옥죄는 수단으로 기능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독서 정책, 저작권 정책, 각종 예산 집행, 민관 협치 구조의 파괴 등 윤석열 정부 시기의 출판에 대한 정책은 육성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출협은 지난달 15일 보도 자료를 내고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도서전에서 생긴 수억 원대의 수익금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출협은 보도 자료에서 윤 회장 등에 대한 보조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서울 종로 경찰서가 무혐의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앞서 2023년 8월 문체부는 출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이 끝나면 출협은 보조금 외에도 관객 입장료나 출판사 부스비 같은 수익금을 출판 진흥원에 정산 보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출협이 제출한 수익금 자료를 보면 거래 내용이 지워지거나 수억 원의 수익금이 누락돼 있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제도서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협의 문체부 보조금과 수익금 사용에 목적 외 사용이 전혀 없었고 문체부 또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의 경우 문체부가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금 정산 과정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출판 산업 진흥원, 출협이 2022년 이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수익금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