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2월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지난달 11일 불법복제물 1월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2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2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뉴스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방안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과 손승우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손승우 교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의 점진적인 추진은 신문에 대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언론사들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정혜원 기술연구팀 과장이‘OSP 유료화 서비스 요구에 따른 통합 저작물 DB 구축 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순위인 웹보드·길보드 차트, 저작권 상식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1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86건(37,842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22건(34%)증가, 점수대비 19,336점(104%)이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지역(17,784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17,102점), 대구(1,166점), 경북(773점), 충북(326점), 충남(27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6,050건(114,245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4,713건(71%)이 감소했으며, 점수 대비 1,865,623점(94%)이 감소했다.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유통경로별로 봤을 때 영화·방송 저작물의 침해가 높게 나타났던 웹하드의 모니터링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방송사와 OSP 간에 합법 유통협약이 체결된 저작물이 증가한 것이 요인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6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