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발목잡힌 제책업계법규 미비하고 정부 지원책도 거의 없어 …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 직면 … 한숨만출판문화진흥법 따른 지원 확대 요구

지난달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었다. 하지만 국내 출판계의 현재는 어둡기만 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책을 만드는 과정의 핵심단계인 제책분야는 찬바람이 불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지경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붕괴되기 일보직전인 제책업계를 떠나는 제책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 제책사 관계자는 “인쇄업계나 출판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제책업계는 고사직전”이라며 “한평생 몸 담아왔던 제책일을 떠나기도 어렵고 제반여건상 문을 닫기도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제책사 관계자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건 처음”이라며 씁슬하게 말했다.
제책업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약 1,108개 업체가 산재해 있으며 6,67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쇄 및 출판업계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년 3% 이상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책산업 관계자들은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제책산업에 대한 근거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분산돼 있다. 또한 정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제책업이 인쇄관련 산업의 하위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책업계에서는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고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제책업이 인쇄산업의 밑에 속해있는 것은 모순이며, 이에 따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실제 그동안 문화부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나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등을 보면 제책업에 대한 진흥방안은 미비한 정도를 벗어나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난해 7월 문화부가 발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속에 제책기술의 고급화를 위해 PUR 제책기술의 도입 및 고품질 접착제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억 원 씩 지원해 무선철제책기 활용도 제고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또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출판사나 인쇄사와는 달리 제책사는 문화부의 ‘콘텐츠산업통계’에서도 제외돼 사업체 수나 매출액 통계도 이뤄지지 않아 산업지원을 위한 토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복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2월 문화부장관에게 산업분류표에서 제책산업을 독자분류하고 관련 법규를 출판문화진흥법으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문화부측은 “제책산업은 제조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현행 산업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왔다.
채산성 악화로 자금난에 직면한 제책업체가 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축소경영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추세이다. 제책업계의 경영난은 연구와 개발(R&D) 투자 확대에 적신호로 등장하여 품질고급화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도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제책업계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제책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홀로서기가 가능토록 상생의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