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동안 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은 어수선했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휩쓸렸다. 국내는 소비가 줄고 투자마저 얼어붙어 국민경제와 생활이 핍박해지기 시작했다. 밖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출마저 줄어들어 제조업 가동률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 즉 GDP가 늘어나려면 소비, 투자, 수출이 핵심이고 정부정책과 지원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GDP요소들이 하나같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으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올1·4분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0.25%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것은 1980년 신군부 쿠데타와 1997년 IMF외환위기 등 일시적으로 아주 짧게 일어났으나 이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는 부채가 거의없고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국민적인 화합과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기였다.
즉 잠재성장률이 평균 10%시대, 떨어져도 7% 시대에 겪은 한파이기 때문에 기초체력들이 좋아 금방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0%대 성장률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행, KDI을 비롯하여 OECD, 세계은행, IMF등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마저도 1.5%에서 0.8%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투자기관들은 마이너스까지 예측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터널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주권 정부로 깃발을 높이 들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가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제에 가장 안좋은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히기 시작했다. 불확실성만 걷혀도 투자가 일어나 고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은 시작됐다고 봐도 전혀 무리는 없다. 잠재성장률 3대 요소인 노동, 자본, 생산성 요소에서 차츰차츰 안정을 찾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는 AI산업 육성정책에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으며 신속한 추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적어도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풀려나가면 내수가 온기들이 돌아 인쇄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2900선을 돌파한 것이다. 데스밸리(death valley)구간을 지나고 있는 인쇄산업계도 이제는 희망을 갖고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시기인 것 같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스스로 활로를 당당하게 찾는 자생력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없는길도 만들어내고 가지않은 길도 가는 용기와 지혜가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양극화시대는 길을 찾고 방향과 목표를 정해 집중하는 인쇄사가 성공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