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서 인천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인천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인쇄물 적정 단가 신청과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이나 편법이 없도록 적극 감시하고 결과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인쇄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 등을 방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취지에 걸맞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첫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나아가 뿌리산업분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전기요금의 납품대금 연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적극추진 하고있다.
참고로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을 뜻한다. 뿌리업종 기업들은최근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전기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쇄산업도 편승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인쇄요금은 아직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쇄기준요금 동결은 즉각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래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와 함께 인천지방조달청을 방문,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인쇄물 적정단가 산정과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용래 이사장은 이자리 에서 인천공공기관이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상승 반영없이 인쇄기준 요금을 20년간 동결하며 시장실패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인쇄요금산정기준 부재로 공공기관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상승분 반영없이 2005년 인쇄기준 요금을 기준으로발주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 의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엔 1천 600여개 인쇄관련 업체가 있는데, 관에서 20년 동안 인쇄비용을 올려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고해 업체들끼리 제살을 깎아먹는 경쟁이 진행돼 고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