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서울시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인근 등 인쇄산업 집적지를 방문해보면 다수의 인쇄 소공인들이 폐업, 공실에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은 경우를 많이 본다(사진은 서울 충무로 인쇄거리).

요즘 서울시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인근 등 서울의 인쇄 산업 집적지를 방문해보면 공실에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은 경우를 많이 본다. 인쇄 소공인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쇄산업의 구조적인 요인과 혁신 부족 등이 인쇄 소공인들을 폐업의 길로 내몰았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 무정부 상태의 지속과 정책 소외 등은 기름을 부었다. 

이는 인쇄 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에 퍼진 문제다. 정부의 통계를 봐도 지난해 전체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폐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폐업 급증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복합 위기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건설업 부진, 소비 위축, 고금리 지속 등 구조적인 내수 냉각에 더해, 최근 미국발 수출 규제나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외부 악재가 자영업 경제를 덮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올해에만 30조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했다. 지난 4월 1차 추경 12조 2,000억 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저신용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취약 계층 직접 지원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어서 추경의 효과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정책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쇄 산업 역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인쇄물 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공 인쇄물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의 인쇄물 침식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