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와 포장 산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산업 전반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과도하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인데, 너무 가중된 세금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조금씩 완화된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발표된 세제 개편이 법인세 인상 등 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인쇄와 포장 산업 등 중소기업계에 미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 과표 구간별 1% 인상이다. 

즉 과세 표준이 2억 원 미만은 기존 9%에서 10%로 인상, 2억에서 200억 원은 19%에서 20%로, 200억에서 3,000억 원은 21%에서 22%로, 3,000억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과 생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은 우려된다”고 밝혔다.